![[단독] “토스 앱 닫기 눌렀다가 도둑질 당한 내 정보”…‘무단수집’ 철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1/maekyungsns/9145800460219331250653-9145800460219331250653-137932F681FD5B6A43F458D4D3D974C9.webp)
동의없이 고객 정보수집 혐의 토스“시스템 문제 탓, 고의 아냐” 카카오·상상인 등 잇따른 처분 금융사 “내부 감시제도 등 점검”
금융사 “내부 감시제도 등 점검”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금융앱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카카오에 이어 금융당국의 조사·제재를 받는 곳들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금감원 조사결과 토스는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으로 앱 내에서 ‘닫기’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동의’처리가 되도록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토스 서비스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마저 토스에 수집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토스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신용정보법 제15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를 비롯한 금융권에 잇따라 조사·제재를 가하면서 업계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한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하는 등 문제가 될 점이 없는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같은 상황은 카카오뱅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는 27%가 넘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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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토스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착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1/maekyungsns/914580046021933887319-914580046021933887319-5BF688D692CEABFD0F211FC5AAE94816.webp?w=640)
[단독] 금감원, 토스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착수앱 오류탓 '닫기'가 '동의'로고객정보 무단 수집 혐의당국, 기관 주의·과징금 검토카카오·상상인·케이뱅크 …잇단 제재에 금융권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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