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해 피살 보도뒤 청와대 '유출자 색출'…군, 273명 조사 | 중앙일보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정황도 있다＇란 저항은 묵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r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살된 지 25시간 뒤인 2020년 9월 23일 밤 10시 50분쯤 1보를 시작으로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해상에서 시신이 소각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벌어진 일이다. 국가안보실이 이씨 피살 직후 같은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당시 군 특수정보로 추정되는 단어가 포함된 보도가 국회발로 나오자 관련 정보 유출자에 대한 색출에 나섰던 것이다.

이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1시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오전 3시쯤부터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 첩보보고서 46건이 삭제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 피살 및 시신 소각은 물론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7월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 결과,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특수정보 원문 발췌문서에 따르면 ‘연유’는 발견되지 않고 ▶이미 국회 국방위 공개회의에서 여러 가지의 특수정보가 언급된 후 보안이 담보된 비공개회의를 하면서 ‘연유’를 언급한 행위를 징계하는 건 부당하며 ▶국회 비공개회의록은 공개되지 않는 자료이므로 그 회의장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특수정보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징계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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