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도발 물귀신 작전…윤 정부, 9·19 선제 파기 안할 것' | 중앙일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0/17/joongangilbo/9145800460219331243839-9145800460219331243839-1581789586887319552.webp)
'북한의 물귀신 작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계속 참고 있다'\r북한 도발 군사합의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중앙일보에 “북한이 일부러 9·19 합의를 위반하는 식으로 분탕질을 치면서 우리가 합의 파기를 선언하길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쪽에 파기의 책임을 다 뒤집어씌우면서 이를 명분 삼아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한국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북한이 훨씬 심각한 방식으로 대놓고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물귀신 작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계속 참고 있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먼저 9·19 합의를 파기 선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자,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제사회와의 안보연대에 유리하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론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와 관련해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정상회담 이행을 위해 그해 9월 체결된 군사분야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에 각각 완충 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와 우발충돌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군용기·방사포·탄도미사일을 동원해 4시간 30분간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동해 상으로 쏜 방사탄포 170여발이 9·19 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 완충 구역에 떨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안보 라인 고위 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하고 제재를 다 풀면 그때부터는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도 완전히 준비돼 있다. 그 전에 ICBM, SLBM을 한 번 더 쏠 거냐 말 거냐만 남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린 한·미 동맹에 입각해 확장억제에 집중하는 게 플랜A”라며 “여기에 국민이 안심하지 못한다면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핵공유라는 플랜B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휴일인 이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여권 내에선 강경한 주장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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