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 나왔다

복지부 소속 연금재정계산위‘4가지 시나리오’ 최종보고서 내

‘4가지 시나리오’ 최종보고서 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20차례 논의 끝에 최근 최종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 요소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은 더 늦추기로 해 앞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을 보면, 보고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서론, 2장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원칙, 3장 재정안정화 방안, 4장 노후소득보장방안, 5장 정책제언과 향후과제다.

나머지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른바 ‘재정안정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40% 유지안이다. 다만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각각 12%, 15%, 18%가 될 때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이번 보고서는 결국 네가지 모수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후소득보장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①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과, 재정안정화강화론의 견해를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②12%-40%, ③15%-40%, ④18%-40%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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