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탄 협박글 쓰고 경찰 조롱…그 고교생에 ‘역대 최대 손배소’](https://i.headtopics.com/images/2026/5/21/joongangilbo/9145800460219331237179-9145800460219331237179-380F6A109B0898E5C3F3257E56168F1C.webp)
경찰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수차례 고등학생을 상대로 71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다.
경찰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수차례 고등학생을 상대로 71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가 신설된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소방당국이 지난해 10월 13일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공중협박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액은 ▶시간 외 수당 5738만원 ▶기본급여 1346만원 ▶112 출동수당 28만원 ▶출장비·급식비 50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특히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다. 법 제정 이전인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4300만원보다도 많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VPN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을 위해서였다.
이번엔 진짜다”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상황 대응을 위해 대테러계, 112 관리팀, 지역경찰계, 형사기동대, 사이버수사대, 서부경찰서에서 경찰력을 동원했다. 경기남부청 광주경찰서, 광주청 광주남부서, 충남청 아산서도 각각 현장에 경찰을 투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접수돼 경찰 관계자들이 건물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도 물어 경찰은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각각 1200만원과 5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9건의 관련 소송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사 사건을 방지하고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사건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 기자 byun.minchul@joongang.co.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KF-21 첫 음속 돌파...전투기 개발 23년 만의 쾌거한국형 전투기 KF-21, 마하 1.05…음속 돌파 / KF-21, 첫 시험 비행 이후 반년 만에 음속 돌파 / 독자 기술 항공기 ’음속 돌파’ 이번이 처음 / KF-21, 2026년 개발 완료 목표
Read more »
와퍼 단품 이제 7100원...지난해 1·7월 이어 3번째로 가격올린 버거킹와퍼 단품이 7100원...버거킹, 8개월만에 다시 가격인상newsvop
Read more »
자폐 진단하고, 노인 돌보고…‘AI 일상화’에 7100억 투입자폐 조기 진단, 노인 건강 관리 등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정부가 7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 분야 AI 확산을 위해 총 7102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AI 반도체, 신경망처리장치(NPU) 같은 AI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분야 고급 인재 양성 사업도 벌인다.
Read more »
KF-21이 띄운 '21조 효과', 주민들에겐 '소음 폭탄'[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가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고 KF-21 '보라매' 전투기 시험비행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에 고통받고 있지만, 법적 보상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Read more »
1~5월 현대차그룹 대미 전기차 수출, 작년 6만대→올해 7100대올해 1~5월 현대차그룹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돼 하반기 전망도 어두...
Read more »
호르무즈 개방 소식에 미 증시 급등…S&P500 사상 첫 7100선 돌파이란이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을 전면 허용한다고 선언하면서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