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건설사 잇단 법정관리에…분양피해액 벌써 5천억 넘겨](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8/maekyungsns/9145800460219331231725-9145800460219331231725-1E0F8304FCED51C956B05051D3152C62.webp)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올해 6월까지 분양보증 사고 13건, 5728억원 규모 발생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해야”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해야” 시공사나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져 아파트 신축 공사가 멈췄을 때 발생하는 ‘분양보증 사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5000억원 규모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주택법은 개발업자가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반드시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새집을 지어주겠다며 분양금을 받아놓고 실제론 공사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조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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