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유튜브 ‘좋아요·구독·슈퍼챗’은 ‘접촉 신고’ 대상일까

통일부가 북한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구독을 누르거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통일부가 북한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구독을 누르거나 슈퍼챗을 보내는 단순 행위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법무법인은 “과도한 규율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교류·협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기존의 공식·선전매체 외에 유튜브 채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선전 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살펴본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좋아요 클릭과 슈퍼챗 전송이 반복적이거나 구독을 홍보할 경우 ‘적극적 의사 교환’에 해당해 접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담겼다. 슈퍼챗을 통한 대북 송금은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과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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