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정부는 뭘 한 걸까?
지난달엔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사는 세 모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조사까지 해놓고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대체 뭘 했던 걸까요?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40대 발달장애인 자매와 10대 딸이 사망했습니다.국토부는 2년 전 이런 사고를 막겠다며, 전국의 반지하 집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8,631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 · 침수우려 반지하 가구'로 분류하고 핵심관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그 "나름대로 관련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선별했던 것이고, 그것도 지자체에 통보했던 것이고."그런데 관악구 세 모녀가 사고를 당한 반지하집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됐지만, 침수우려 가구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국토부는 그걸 자기들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걸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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