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는 '방문비자(F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여럿'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국대사관저로 초청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만찬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지난달 행사도, 매년 열던 행사도 연기... 中, 비자 발급 지연으로 애먹이기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연구기관은 지난달 열려던 한중 공동학술회의를 하반기로 늦췄다. 해당기관 관계자는"중국 당국의 비자 발급 절차가 돌연 과거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져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학술행사를 비롯한 민간교류는 흔히 '트랙 2'로 불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부 간 교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관계개선의 부담이 적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중국이 틀어막는 건 한중관계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2020년 상대국 학자들의 방문비자 발급에 제동을 건 전례가 있다. 당시 '무역전쟁'으로 양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팽팽하게 맞설 때였다. 미국은 중국 학자들을"스파이"라며 비난했고, 중국은"정치적 박해"라고 반발했다.한중일 정상회의 협의도 '올스톱'…전문가들"중국과 인식의 차 커"한중 정부 간 협의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부가 올해 말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벤트인데, 이를 위해 당초 지난달 초로 일정을 타진하던 실무협의가 중국 측의 입장 변화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일정 조율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뤄졌다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막판에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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