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소 이주노동자 임금최저선 인하…“한·EU FTA 위반 가능성”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규제를 완화하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규제를 완화하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9일 5대 분야 총 171건의 규제완화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경총은 인력관리 분야 규제완화와 관련해 “선박은 수주했으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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