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연 '혐의 삭제하라'…해병대 보고서 없이 검토? (풀영상)

돌연 '혐의 삭제하라'…해병대 보고서 없이 검토? (풀영상) SBS뉴스

지난달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뒤 조사에 나선 군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런 해병대 조사 결과를 수긍하고 수사단을 격려하기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그 판단은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는 정책실장, 군사 보좌관, 대변인 등 장관 참모들이 동석했습니다.우선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이종섭 장관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형사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물었고, 해병대 사령관은"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구체적 물증과 정황이 있어 향후, 경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고 수사단장의 답변을 받으신 후에 그대로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겁니다.]이종섭 장관은 SBS에 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삭제 지시에 대한 언급 없이 보고 당시 하급 간부에 대한 과실치사혐의 적용에 문제 제기를 했고 다음날 이첩연기를 지시했다고만 해명했습니다.국방부는 해병대 브리핑이 예정됐던 당일 오후에 법무 검토를 근거로 범죄 혐의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법무 검토는 정작 해병대 조사 보고서도 없이 이뤄졌습니다.고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국방부의 법무 검토는 해병대가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에 있었습니다.검토 책임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전날 해병대 보고 자리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보고도 듣지 않은 법무관리관실이 조사 보고서도 없이, 법무 검토를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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