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땅끝까지 추적' 원희룡 비웃듯…중흥·호반 또 '벌떼입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4/joongangilbo/9145800460219331146023-9145800460219331146023-D6A7CA8FD597046866C628EE8C6F725E.webp)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입찰에 ‘1사 1필지(모기업과 계열사를 합쳐1필지에 1개사만 입찰하도록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해 9월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방안’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실시하는 300가구 이상의 LH 공공택지 입찰에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사 1필지 적용에서 벗어난 지방 광역시 등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연내에 택촉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1사 1필지 제도가 모든 공공택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계열사들을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로 사세를 불린 건설 대기업들이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태라며 여러 차례 근절 의지를 밝히고, 제도 개선책도 내놨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탓이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인천도시공사가 공고한 입찰에는 총 68개 기업이 참여했다. 택지의 공급금액은 2198억원으로 공동주택 1086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모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참여하는 '벌떼입찰'의 전형이 이번 입찰에도 나타났다. SM·호반·중흥·보성 등 최소 11개 기업에서 2곳 이상의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끝까지 쫓아간다” 경고에도 계열사 동원한 호반 그동안 벌떼입찰에 나선 기업들은 많게는 필지당 수백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공공택지를 대거 확보했다. LH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흥·호반·대방·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물량 178필지 가운데 67필지를 낙찰받았다. 원 장관은 지난 4월에는 “벌떼입찰 의심 업체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엄벌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벌떼입찰로 공정위가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호반그룹을 특정해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며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에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입찰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호반그룹은 이번 입찰에 건설업과 관련 없는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계열사 5곳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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