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 이례적으로 24일 '변론종결' 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1일 항소장이 수원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불과 4개월여 만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으로, 이 전 부지사의 1심이 공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 1년 8개월 여가 소요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다. |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1일 항소장이 수원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불과 4개월여 만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으로, 이 전 부지사의 1심이 공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 1년 8개월 여가 소요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다.

해당 석명준비명령에서 문 부장판사는"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최후진술 등 시간은 30분으로 예정하고 있으니 쌍방은 이를 고려해 공판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란다. 최종의견도 정리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재판을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바로 이어 문 부장판사는"10월 24일 14시에 직권으로 김OO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라면서"증인신문 시간은 총 1시간으로 배정했으니 신문사항을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재판부, 검찰 요구 수용 ... 이 전 부지사 구속 기한 내 선고 가능할 듯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12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구속 기한 내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대로라면 검찰의 요청대로 구속 기한 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만약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이 유죄로 종결되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기소된 건은 손 한 번 못써 보고 유죄를 받게 되는 거다. 특히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진짜 손 한 번 못 쓰고, 참여도 한번 하지 않은 재판을 갖고 유죄를 받게 된다. 제대로 다툴 기회도 없이 유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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