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대면 처방 금지 ‘의료용 마약류’…한 달간 842건이나 처방

비대면 진료 ‘의약품 오남용’ 통로 되나6월 시범사업 때 불법처방 드러나“환자가 앱에 원하는 약 적으면의사가 그대로 처방 사례 많아”

2022년 초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전화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모습.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병·의원 의사들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 의료용 마약류를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이나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끝내고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을 21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등이다.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에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 통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진료 전 신분 확인 가능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출’ 등 예시를 주고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라고 설명한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화상 통화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음성 통화도 허용되지만,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사 86.9%는 음성 통화로 진료한다고 답했다. 화상 통화로 진료한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다.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은 “현재 본인 확인 방식이 허술해 의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 재진이지만 잘 모르는 환자 등은 본인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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