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무실 앞 집회 막겠다고…변호사비 8천만원 쓰는 경찰

법원의 잇단 허용 결정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막고 있는 경찰이 성공보수 등으로 최소 8000만원 가까운 소송비용을 집행·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로펌 선임해 본안소송까지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원의 잇단 허용 결정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막고 있는 경찰이 성공보수 등으로 최소 8000만원 가까운 소송비용을 집행·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의 집무실 앞 집회 금지통고에 불복한 4개 단체가 낸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책정한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 예산은 모두 7700만원이다. 이후에도 경찰 금지통고가 반복된 만큼 소송비용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집시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체적 법원 판단이 일찌감치 나오자, 경찰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했다.

참여연대 및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낸 두 건의 집회를 금지한 사건에서, 경찰은 각 사건별로 선임료 1500만원씩을 지출했다. 승소 시 성공보수도 150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법원은 다시 두 단체 쪽 손을 들어줬다.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이후 경찰은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철폐를 요구하며 신청한 집회에 대해서도 예산 350만원을 집행·책정해 대응했다. 법원의 계속된 집회 보장 결정에도 경찰은 본안소송에서 집무실 앞 집회 개최 여부의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평통사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뒤 본안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3일 ‘소취하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본안소송에서 다툴 뜻을 밝혔다. 조승현 평통사 팀장은 “경찰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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