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대병원들, 의료거점 강화보다 ‘의사 몸값’이 우선?

교육부에 ‘의사 인건비 상한만 없애달라’ 건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모인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공공기관 해제 때 다른 규제는 모두 풀되 인건비 규제에서는 의사만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한 해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한 총액인건비 제도를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참여한 협회 차원의 건의문 제출에 앞서 일부 병원은 공공기관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내기도 했는데, 그 사유 중 하나로 “임금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삭제로 인건비 증가 우려”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정부가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은 의사 몸값에만 관심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이런 단서를 단 공공기관 해제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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