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점자를 과외교사로?…수상한 가덕도 신공항 자문단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을 허무는 데다 관련 업무 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비밀과외로 만들어지는 환경영향평가…독립성 무너져”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항과 국수봉 일대. 류우종 기자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들을 추천받아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점자’에게 과외를 받아 ‘시험 준비’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을 허무는 데다 관련 업무 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문을 살펴본 결과,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각각 2명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환경부 각각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지난 19일 세종시의 한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와 함께 첫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을 제외한 산하기관 3곳은 각각 환경영향평가 검토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했고,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로 파견된 직원을 명단에 올렸다. 해양수산부도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부서 직원을 보냈다. 다만,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 검토부서가 자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연구부서 소속 두 명을 자문단에 보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을 보면, 환경부나 지방환경청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장은 사업자에게 용역이나 자문을 제공한 기관을 검토기관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 등 이번에 자문단에 들어간 검토기관 5곳 전체가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래픽_전가영 영상소셜팀 환경부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빠르고 충실하게 진행하자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 취지에 공감해서 자문위원을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 빚으로'…투자자 울린 주가조작의 덫■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한 '주가조작 의혹' 녹취파일 등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JTBC 뉴스룸' 출처를 분명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배달업 호황에 '오토바이 먼저 줄게' 205명 울린 대리점주 징역 4년피해자 대부분은 퀵서비스 등 배달업체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수년째 같은 자리에서 유명 브랜드 간판을 내걸고 영업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이중명 아난티 회장이 맡고 있는 법인 2곳에 이사로 등장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깊게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라덕연씨(42)가 이중명 아난티그룹 전 회장(80)이 이사장과 협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과 협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는 5월 공중파 방송에서 공개되는 임영웅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임영웅, 5월 단독 리얼리티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 선보인다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결, KLPGA 챔피언십 2R 단독 선두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리스F&C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박결이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박결은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산길·숲길 코스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엮어 2언더파 70타를 쳤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