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 따로 행정 따로…'전세 보증사고 명단' 공개 왜 안 되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30/sbs8news/9145800460219331110734-9145800460219331110734-1620020789557993473.webp)
[단독] 법 따로 행정 따로…'전세 보증사고 명단' 공개 왜 안 되나? SBS뉴스
김 씨가 범행을 계속 저질러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이미 피해자분들이 계셔서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빌라왕의 임대 사업자 박탈 등을 요청했을 때 불가하다는 내용을 들었고. 피해자가 지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지켜보기만 하니까 정말 분통이….]2020년 말 이후 임대 사업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임대사업자 말소 조건이나 절차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인데,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마저도 세입자가 판결문을 직접 가져다줘야 지자체가 검토를 시작하는 구조입니다.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뒤에도 자격이 말소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김민철/민주당 의원 : 국가가 할 일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증사고 금액 대부분은 허그가 먼저 변제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사고 금액이 많을수록 회수 비율은 뚝 떨어져서 '100억 이상' 사고 임대인의 경우, 겨우 7.8%만 돌려받았습니다.[이혜미 기자 : 저희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어 내 돈 떼먹지 않을 나쁜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대안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세 사기 취재팀은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명단 확보를 그동안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름과 나이, 보증 사고 건수 같은 내용들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혜미 기자 : 사실 국토부나 HUG도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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