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명에 5번째 소환 통보…대북송금 관여 의혹

이미 뇌물공여자인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이 자금 형성 및 대북 송금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상태여서 이 대표를 상대로 한 검찰의 조사는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성사를 위한 것이라거나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 대표가 알았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스마트팜·방북비용 대납이 최종 합의됐을 때 이 대표와 직접 통화한 일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뜻(쌍방울 대납)을 확인했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네. 검찰은 당초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보한 뒤 이 대표를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등이 개입해 변호인이 사임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한달 넘게 공전돼 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선 청탁 대상 직무가 뭔지, 그리고 제3자에게 건네진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진술만으로 송금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미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도 쌍방울 대북송금의 대가성을 인식했다는 취지다.전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도 스마트팜, 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결정한 주요 시점마다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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