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후 '5개월 갱신' 15% 보편관세 검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20/joongangilbo/9145800460219331090901-9145800460219331090901-1EF516137AC9963FD215259D2A36451F.web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법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소식통은 19일 중앙일보에 '트럼프가 긴급조치 등을 통해 독단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하는 동시에 협상의 무기로 삼겠다는 트럼프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내세울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법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5%의 보편 관세 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는 특히 관세 부과 대상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야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무역법 122조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소식통은 19일 중앙일보에 “ 트럼프 가 긴급조치 등을 통해 독단적으로 보편 관세 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하는 동시에 협상의 무기로 삼겠다는 트럼프 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내세울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법에 명시된 5개월이라는 한시적 관세 부과 기간은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에게 부담 요인일 수 있지만, 반대로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며 “관세 부과 여부가 5개월마다 갱신된다는 점은 대상국이 관세 연장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만약 트럼프가 의회에 관세 부과 기간 기간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당내 ‘반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그는 합법적으로 5개월 주기로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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