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청년 지원금’ 허탕…지난해 부정수급 5300명 적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0/maekyungsns/9145800460219331088462-9145800460219331088462-E6164A362428C0B0494136561A59BAA4.webp)
장려금 지급 받던 사업장 3000여곳서 5000여명 고용조정 발견돼 지원 중단 장려금 지급 목표인원 미달에 예산 8900억원 → 6500억원 지급 목표 인원도 9만명으로↓
지급 목표 인원도 9만명으로↓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예산 지원을 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의 지난해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00명 이상의 청년들에 대한 고용 장려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제도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2021년에 일괄 종료되면서 이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장려금을 신청해놓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자발적 이직이 일어난 사업장이 지난해 3000곳이 넘었다. 결과적으로 5000명 이상의 채용자에 대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면서 예산 투입의 효과도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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