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딥페이크 가담자 수십만명…전문수사 인력은 131명 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hanitweet/9145800460219331085577-9145800460219331085577-1E3643CDA4937BB0D2A22531205166C2.webp)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합성물 유포 수사를 맡고 있는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그치는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8월 30일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합성물 유포 수사를 맡고 있는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번방’ 사건 이후에도 전체 디지털성범죄는 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선 전담 인력을 축소한 경우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엔번방’ 사건이 불거진 2019년 전국 경찰청 18곳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99명이었다. 이후 2020~2021년 105명, 2022년 109명, 2023년 112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올해 131명으로 확대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전체 인력은 32명 늘었으나 그 중 20명은 서울과 경기남부·북부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중학생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 ‘딥페이크맵에는 불법합성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약 600곳이 표시돼 있다. 딥페이크맵 갈무리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9일 낸 성명에서 “7개월 집중 단속만으론 부족하다”며 “경찰청 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국민이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를 비롯한 여성단체 84곳도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이 집계한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은 2023년 180건, 올해 7월까지 297건으로 의아할 정도로 낮은 수”라며 “다수의 공모 관계자, 플랫폼 등도 함께 책임을 물어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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