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모자 못 밝힌 채 박 전 단장 '주동자' 지목한 군 검찰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중입니다.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 다시 말..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중입니다.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 다시 말해 주동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누구랑 집단으로 모의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정작 공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항명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김정환/변호사 : 수사단 전체가 항명했다는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입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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