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보는 도덕적 우위’ 옛말…개인비위 재판 野 11명·與 2명

재판 받는 입법 권력 선거법 위반 7명으로 최다 뇌물에 보좌관 성추행까지

뇌물에 보좌관 성추행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중 개인 비위 혐의에 연루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총 13명으로 그중 11명이 야권, 2명이 여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의 피고인 수가 여당 대비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보 정당이 보수 정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의원중 하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야권 의원 11명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여권 피고인은 2명에 그쳤다. 이은주·임종성·황운하·한병도·양정숙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과 임종성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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