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동맹외교 척도는 대만, 위기 때 편 안들 수도'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실패한 대북 외교를 되살리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절대 수용하거나 인정해선 안 된다'며 '문제는 트럼프 2기 사람들 중에 북한과 이러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는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2기 외교정책의 바로미터로 대만 이슈를 꼽으며 '트럼프가 대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곧 ‘신행정부 대(對) 동맹국 외교’의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를 예상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실패한 대북 외교를 되살리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절대 수용하거나 인정해선 안 된다”며 “문제는 트럼프 2기 사람들 중에 북한과 이러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는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핵을 보유하는 한 막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평양 지도부가 알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경제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비현실적 목표라고 판단해 핵 동결을 전제로 한 ‘스몰 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공인하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 다만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을 향해 미국은 궁극적인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야 하며 트럼프 2기 정책도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실패한 대북 외교 되살리려 할 것”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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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 리비어 국무부 김정은 대만 동맹 한미동맹 조선 북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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