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번방' 이후 적용된 새 양형기준…70%가 '감형사유' 활용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법원은 불법 촬영을 엄중히 다루겠다며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법원은 불법 촬영을 엄중히 다루겠다며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고 1년 동안의 선고들을 저희 취재진이 전수 조사해보니, 형량을 높이는 가중 사유보다, 형량을 낮추는 감경 사유가 더 많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새로운 양형기준을 만들었던 겁니다.2021년 한해동안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490명.가중처벌이 이뤄진 건 30%에 불과했습니다.감경사유와 거리가 먼 이유를 반영해 형을 줄여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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