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장모가 이긴 소송...심판원, 왜 세금 적법하다 봤나

'매매 계약은 실질적으로 매도인과 최씨 사이에 이뤄졌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

2심 시작... '매도인 인지 여부' 쟁점될듯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세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보다 먼저 사건을 다룬 조세심판원이"매매 계약은 실질적으로 매도인과 최씨 사이에 이뤄졌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의 구체적 판단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최씨가 1심에서 승소한 이 사건의 2심에서는 땅을 파는 사람이 명의신탁 '실제 계약자'가 최씨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구청은 최씨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고 봤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직접 맺은 뒤 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대신 올리는 명의신탁의 일종이다. 이 경우 실제 땅을 사려는 사람이 매도인과 직접 계약한 것으로 간주해, 신탁자에게 세금 부과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최씨 생각은 달랐다. 최씨는 땅 계약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매매 계약을 수탁자가 했고 ②매도인도 명의신탁 혐의 재판에"도촌동 땅 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최씨가 방문한 적이 없고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수탁자와 매도인 간에 계약이 이뤄진 계약명의신탁은 판례상 신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법원에 앞서 이 사건을 검토한 심판원은 지난해 5월 구청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특히 관련자 진술에 주목했다. ①최씨가 명의신탁 관련 검찰 조사에서"도촌동 부동산은 제가 매입했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도 받았다"고 밝혔고 ②최씨 과거 동업자인 안씨, 도촌동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최씨도 도촌동 부동산의 실소유주"라고 언급했다는 취지였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kookilbo /  🏆 9.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만에 퇴직금 소송 이긴 전직 조연출 '방송계 변했으면'3년 만에 퇴직금 소송 이긴 전직 조연출 '방송계 변했으면' 방송_비정규직 무늬만_프리랜서 손가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리 세금 돌려줘'... 카카오-현대차, 제주시에 무더기 소송'우리 세금 돌려줘'... 카카오-현대차, 제주시에 무더기 소송 제주 현대 카카오 제주의소리 김정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개사유] 세금 쓰고 ‘백지 영수증’ 공개한 검찰, 윤 대통령은 왜 가만 있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드&포토] 벼락·폭우도 못 이긴 미국인의 핫도그 사랑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설날을 대표하는 음식이 떡국인 것처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상징하는 먹거리는 핫도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수 부족하다면서 기업 '대물림'에 또 '세금 혜택'?세금이 덜 걷혀 정부가 씀씀이를 죄고 있는 가운데 기업 대물림 관련 세금 혜택을 또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업 승계와 관련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