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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수도권 신도시 곳곳에서 대토 보상을 둘러싼 원주민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아예 대토 보상 신청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 조감도. LH 제공
최근 공공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수도권 신도시 곳곳에서 대토 보상을 둘러싼 원주민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아예 대토 보상 신청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로 인해 토지 수용 보상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공공택지개발 사업도 늦어지면서 50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한 현 정부의 역점 사업도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커진다. 더구나 현금 보상은 보상금 규모를 두고 땅주인과 이견이 첨예하다 보니 보상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토 보상은 반대다. 미래 기대수익이 있는 만큼 땅주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수월하다.하지만 최근 들어 대토 보상 인기가 급락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새 토지를 받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한참 걸리는 데다 공급가격이 애초 제시한 추정가를 크게 웃돌아 기대수익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추정가로 대토 보상을 유도할 땐 언제고 뒤늦게 뒤통수를 쳤다"는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토지주들은 LH가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늦추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가령 고양장항의 경우 4년 4개월 만에 토지공급이 이뤄졌는데 업무용지의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2024년 12월 31일부터다. 성남금토는 2025년 4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토지 개발까지 대략 7, 8년이 걸리는 셈이다.LH는 이에 대해"추정가격은 말 그대로 추정치이고 추후 공급시점에 공급가격이 확정됨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공급가격 역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토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감정가도 뛰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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