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수상버스를 띄운다는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2017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적자’로 나타났다가 2024년엔 ‘흑자’로 뒤집힌 것은 ‘배 구입비’ 등 주요 비용을 삭제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상버스 제작과 운영이 핵심인 사업에 해당 비용을
빼버리고 사업성을 판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이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결과, 서울시는 2017년 조사 때와는 달리 2024년에 사업 비용에서 선박 구입비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구입비는 2017년 4척만을 예상했을 때도 244억원에 달했고 올해 기준으로는 520억원에 이른다. 이런 핵심 비용을 빼버리자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사업성은 높게 평가됐다. 비용편익값이 2017년 0.4에서 올해 1.56으로 높아졌다. 비용편익값이 1.0 이상이면 흑자, 1.0 미만이면 적자다. 이해식 의원은 “7년 사이 서울 한강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맺었으니 공인된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시가 한국종합기술과 동성엔지니어링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 받은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앞부분 ‘경제성 분석’에서는 차량 구입비용을 포함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지침 도로철도부문’을 적용하다가 뒷부분의 ‘비용 항목’에서 갑자기 ‘공항부문 사업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비를 제외했다.
또 선착장 공사비도 2017년에는 2곳을 짓는 데만 45억원으로 계산했다가 올해 타당성 조사에서는 7곳을 짓는데 74억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책정했다. 게다가 잠수교 아래 통행을 위해 교각 안전시설 설치와 잠수교 실시간 수위 감시 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한 비용 역시 타당성 조사에는 반영하지 않았다.서울시는 하루 ‘한강 리버버스’ 이용자 수가 5230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해 운영 수익의 80%는 선착장과 배 안의 상업시설과 광고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10량짜리 서울 지하철 1대의 수송 인원이 1600명인 것과 비교하면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낮은 수요와 너무 낙관적인 수익구조 예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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