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국, 신용은 'A급'...정치는 'C급'?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전망한 것은 안정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 같다는 거고요.다만 국가채무 쪽이 당분간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무디스, S&P, 피치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3개 중에 우리의 신용등급을 가장...

다만 국가채무 쪽이 당분간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먼저 지금 지적했던 국가채무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야 채무 부담 능력이 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가계부채, 지난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는데 위험요인을 어느 정도 잘 억제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그다음에 빚을 내서 다 써버린 게 아니라 부동산 등 뭔가 자산을 다 사들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거버넌스 지수입니다.거버넌스 지수는 정치안정, 정부 정책의 효과, 법치, 부정부패 통제와 청렴, 규제, 언론 자유 등등입니다.정치적 안정성, 대한민국은 OECD 37개국 중에 30위. 정부의 정책의 효과성. 37개국 중에 22위. 어떻게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경제 강국이 정치, 사회의 안정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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