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

■ 진행 : 성문규 앵커■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유죄냐 무죄냐 또 유죄라면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전망이 많았는데, 두 분은 이 정도 형량 예상하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일단 양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정치권력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된 사법부를 지켜내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준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 중에 선거법 위반 범죄 사실이 크게 두 갈래였는데. 먼저 두 개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거죠?앞서 뉴스에 영상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의 정확한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요.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일반적인 선거인들이 그 발언을 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통상적인 반응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법원 나오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해지는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격앙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예상들을 했을 텐데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판결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아무래도 안심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의 발언 충분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발언이 과연 이렇게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인가. 심지어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434억 원을 뱉어내야 할 정도, 그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정도의 발언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외의 판단이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너무 과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격앙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준석 의원이 어제는 시장, 구청장 막연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 공천개입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사실이라면 이게 적절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그런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니까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인에 의하면 명태균 씨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간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질문들을 여러 가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준석 의원이 2022년 5월 9일 새벽 0시 20분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와 관해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아닌 정치브로커라고 평가받는 명태균 씨에게 그렇게 공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같이 홍매화를 심은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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