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확인사살·즉결처형 5·18계엄군 검찰 고발 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검찰에 5·18당시 민간인 학살에 직접 가담한 계엄군과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 기관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보수 위원 3명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반발

5·18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 행위자’에 대해 위원 5명의 찬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8명이 참석했지만 보수정당이 추천한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11공수는 이후 인근 마을을 뒤져 젊은 주민들을 분풀이로 학살했다. D상사는 마을에서 붙잡아 온 비무장 청년 3명을 M16 소총으로 쏘고 확인사살까지 했다. E상사는 비무장 상태였던 시민 1명의 머리와 등을 대검으로 찌르고 M16소총으로 살해했다.이들 사건은 연행한 시민을 임의로 처형한 범죄인만큼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는 게 5·18조사위 판단이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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