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확인사살·즉결처형 5·18계엄군 검찰 고발 왜?

확인사살·즉결처형 5·18계엄군 검찰 고발 왜? 뉴스

[뉴스분석] 확인사살·즉결처형 5·18계엄군 검찰 고발 왜?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kyunghyang
  • ⏱ Reading Time:
  • 23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2%
  • Publisher: 5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검찰에 5·18당시 민간인 학살에 직접 가담한 계엄군과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 기관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보수 위원 3명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반발

5·18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 행위자’에 대해 위원 5명의 찬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8명이 참석했지만 보수정당이 추천한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11공수는 이후 인근 마을을 뒤져 젊은 주민들을 분풀이로 학살했다. D상사는 마을에서 붙잡아 온 비무장 청년 3명을 M16 소총으로 쏘고 확인사살까지 했다. E상사는 비무장 상태였던 시민 1명의 머리와 등을 대검으로 찌르고 M16소총으로 살해했다.이들 사건은 연행한 시민을 임의로 처형한 범죄인만큼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는 게 5·18조사위 판단이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채도 이러면 불법인데”…금융사 PF 수수료 ‘갑질’에 칼 빼든 당국“사채도 이러면 불법인데”…금융사 PF 수수료 ‘갑질’에 칼 빼든 당국20% 넘게 수취한 사례 수두룩 관계사 통해 PF 수수료 편취 금융사 임직원 등 검찰 고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수사로 ‘김건희 리스크’ 털어낼 수 있을까?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수사로 ‘김건희 리스크’ 털어낼 수 있을까?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발 5개월만에 수사에 나서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를 명분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18조사위, 정호용·최세창·최웅·신우식 '내란목적살인' 검찰 고발 의결5·18조사위, 정호용·최세창·최웅·신우식 '내란목적살인' 검찰 고발 의결계엄군 12명 새로운 범죄 사실 확인... 정호용 제외 11명, 44년 만에 처벌 받을지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한 백은종 대표 “파렴치한 검찰 인사, 신뢰 못 해”‘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한 백은종 대표 “파렴치한 검찰 인사, 신뢰 못 해”‘김건희 여사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최근 검찰 인사는 김건희씨의 검찰 인사”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홍준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에 시민단체 '추가 조치 검토'홍준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에 시민단체 '추가 조치 검토'홍 시장 무혐의인데 공무원 3명은 검찰 송치... 검찰 늑장 수사도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점선면] [Lite] 🎯 표적이 된 30대[점선면] [Lite] 🎯 표적이 된 30대'최초·최연소' 정치인은 왜 표적이 됐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15 13: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