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풍선 살포에 이어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내용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지금 풍선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북풍은 1년 내내 붑니다. 그런데 남풍,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가을과 겨울에는 안 불어요. 그러니까 9월부터 한 3월까지는 보낼 수가 없어요. 거의 기적적으로 부는 경우를 빼고는. 그러니까 풍선은 북한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5월 28일날 처음으로 오물풍선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4월부터 대북단체들이 풍선을 보내기 시작말거든요.

그런데 8월 11일날 이후로는 북한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풍이 안 불었어요. 북쪽으로 바람이 거의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북단체들이 거의 풍선을 보낼 수가 없었고 보냈다 하더라도 북한이 반발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보낸 이유는 크게 보면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심리전 방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감추고 싶어 하는데 이게 우리 언론에 계속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리일규 참사. 쿠바 주재 참사가 여기에 와서 북한이 아파하는 내용들을, 그런 폭로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눈에 띄는 대북단체들의 그런 대규모의 비공개든 공개든 전단살포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북한 당국이, 김여정 국방성이 직접 나와서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고 그다음에 인민군이 직접 보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1차, 2차는 거의 분뇨 같은 걸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UN군 사령부에서, 군사정전위에서 즉각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오물이 오니 자기들도 오물을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뒤로 내용물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물이 아니고 쓰레기. 그러게 종이나 아니면 옷가지나 페트병이나 이런 걸 보내고 있는 거죠.그런데 지금 바람에 따른 횟수도 쌓이고, 그리고 보낸 풍선 수도 쌓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하면 어느 지점까지 정확히 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데이터 축적해서 나중에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데이터라면 남쪽의 전문적인 대북단체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력충돌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되, 긴장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사실 그 풍선 안에 뭘 실어보낼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조금 전에 쓰레기 풍선 계속 날리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 수해 피해 보도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수해 피해 관련해서 간부들 수십 명이 처형됐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일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김정은 체제의 특징을 보면 김정일 시기에는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사용했어요. 소위 선물 정치. 그다음에 처벌. 이걸 번갈아 사용을 했는데 김정은 정권기에는 오직 채찍에만 의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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