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비게이션]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한 우리나라 예·결산 | 뉴스레터

The Joongang Plus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프리미엄 뉴스레터입니다. 월·수요일에는 논설위원실에서 주요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금요일에는 문화부 기자들이 주말에 즐길 만한 공연·전시 등을 엄선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정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산안 발표와 국회 심의과정에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많지만 결산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매년 조용히 넘어갑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김동일 예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문장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가 고난 속의 욥에게 한 말이라고 하네요.어제 정부가 총지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방송 뉴스에서, 오늘 조간신문에서 다들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정부 말대로, 근래 보기 힘든 ‘긴축 재정’입니다. 총지출 657조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입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입니다. 물가를 고려한 경제 성장률보다 예산을 덜 쓴다는 얘기지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재정수지는 여전히 악화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원 규모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지며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3.9%까지 불어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브리핑에서 말한 것처럼 세수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그나마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는 데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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