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눈 떠보니 후진국: 윤 대통령의 위험한 ‘궤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는 요즘. 이런 역주행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적잖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썰에선 그 발언과 인식이 왜 위험한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위험한 궤변

정·재계 기득권 카르텔 내버려둔 채 ‘약자 때리기’ 지속 [논썰] 윤 대통령의 위험한 궤변, 눈 떠보니 어느덧 후진국.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박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1500ｍ 떨어진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안전마저 지키지 못한 데 이어, 노동·언론·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역주행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득권층은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인데, 이들에게는 각종 특혜를 베풀면서 ‘노조 파괴’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단순히 국내총생산 10위라는 숫자로만 선진국이 되는 것을 넘어 사회경제체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올 지경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도 모자라 재벌 독과점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습니다. [논썰] 윤 대통령의 위험한 궤변, 눈 떠보니 어느덧 후진국. 한겨레TV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입제로 일하는 화물기사들은 명의만 사업자이지 실상은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화주인 기업이 운임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선 1세기 전에 없어진 일이 우리나라에선 21세기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대 반독점법의 효시는 1890년 제정된 미국의 셔먼법입니다. 이 법에선 노조 파업도 일종의 담합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노조 탄압용으로 악용되자 1914년 클레이턴법을 제정해 이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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