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여성민방위 논란…'전시・재난교육 민방위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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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여성민방위법 개정안'발의 국회 통과 가능성 적어….'전당대회용・이대남 위한것 아니냐' 비판

◆ 선정수 > 유력한 여당 당대표 후보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성 민방위 의무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조태임 >선 기자는 민방위 하셨죠? 민방위가 뭐 하는 겁니까?◆ 선정수 > 민방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선정수 > 미리 민방위대를 조직해 놓고 역할을 분담해 훈련을 하고 있다가 긴급상황이 닥치면 침착하게 잘 대응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선정수 > 네. 20세부터 40세까지 남성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 예비군, 학생 등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여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여성의 민방위 의무화를 기본군사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계는 이런 시도가 결국 여성징병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여성 예비군 의무화, 여성징병제 논의 시작 등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선정수 > 네 여성들도 지원해서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여성 민방위 대원은 전국적으로 5100명 정도로 집계됩니다.◆ 선정수 > 주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인데요. 전직 통장으로 활동하셨던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여성 민방위대를 꾸려서 지원자를 모집하기도 하구요.◆ 선정수 > 여성 민방위 대원들도 교육 훈련에 참여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은 지원 대원에 대한 교육과목과 내용을 일반 대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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