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①]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때, 환영받으며 태어나기 위해

‘낙태죄’가 폐지된 지 4년이 넘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빼면 진료 현장은 달라진 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 시기의 성과 재생산 건강은 ‘필수의료’...

“I dream of the day when every new born child is welcome, when men and women are equal, and when sexuality is an expression of intimacy, joy and tenderness.”‘낙태죄’가 폐지된 지 4년이 넘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빼면 진료 현장은 달라진 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 시기의 성과 재생산 건강은 ‘필수의료’가 아니라며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1971년 보건사회부 산하 임신중지위원회에서 임신중지가 여성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발표됐고 1974년 새로운 임신중지법1974:595)이 제정됐다. 이 법에서 임신 12주까지의 임신중지는 전적으로 여성의 재량에 달려 있다. 12주와 18주 사이에는 상담사의 상담 후 임신중지가 가능하고, 18주 이후에는 국민보건복지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데, 보통 태아나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태아가 생존 가능한 경우 임신중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후에는 임신중지가 허용되지 않으나, 드물게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2주 이후의 임신중지가 허용될 수 있었다. 이 법은 다시 1996년 상담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모든 임신 기간 시행될 수 있다. 미페프리스톤의 경우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투여할 수 있고 미소프로스톨은 병원, 클리닉 뿐 아니라 9주 이내라면 처방을 받아 가정에서 복용할 수도 있다. 자가투약의 경우 의사 방문, 약 처방을 포함해 약 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다.초회 의사 방문에 약 3만원, 수술일 당일 입원비로 1만7000원 정도를 지불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보건사회부는 의학연구와 의학교육, ‘고도의료’를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한다. 부인암 수술은 전국에서 스코네대학병원, 카로린스카 대학병원, 린쾨핑 대학병원, 살그렌스카 대학병원에서만 하고 소아심장수술은 룬드대학병원에서만 하는 식이다. 한국이나 미국의 의료진이라면 ‘의료 사회주의’라고 기함할 일이지만, 재정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환자나 의료진의 선택권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환영받으며 태어나기 위해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 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 처음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질렀다 [플랫]“서른살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길 기대하나요” 3년마다 실시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원하는’ 직업이 아닌 현실 가능성을 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원식 “2026년 국민투표 목표, 개헌 추진”…대통령에 공식대화 제안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앞으로 3년, 인권위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한 한상희 교수의 당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였으나 지난 26일 사퇴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금은 자리가 아니라 인권위 존재 자체를 걱정하고 또 이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모든 게 완벽했던 대학생 때 전신마비…목숨 걸고 치과의사 됐다 [안혜리의 인생]피를 엄청 흘릴 정도로 세게 혀를 깨물기도 했는데, 너무 아파서 죽을 만큼 깨물지는 못했다. 아예 문을 안 열어주는 교수도 있었고, '이 학생이 뭘 할 수 있느냐, 졸업시킬 수 없다'는 모진 말을 내뱉는 교수도 있었다. 한 번 막힌 벽을 넘어봤는데, 한 번 더 못할 게 없다 싶었다. - 분당서울대병원,이규환 교수,치과의사 자격증,서울대병원 중환자실,안혜리의 인생,이규환 분당서울대병원 치과 클리닉 교수,전신마비,전신마비 치과의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뜸 들이던 오바마, 해리스 지지 선언···“승리 위해 모든 것 할 것”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간 입장 발표에 뜸을 들여온 오바마 부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