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총선 계기, 대외정책 과감히 전환하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12/kyunghyang/9144608551414451235355-9144608551414451235355-A753816BF14729913C27AA1EA64661A5.webp)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도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안보·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윤 정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도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안보·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윤 정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그동안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가치를 강조하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중 전략경쟁 시기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크다.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이고,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시대정신이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에 편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시기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에서 보여준 세계관과 흡사하다. 그러나 후쿠야마가 곧 자신의 주장을 수정했듯이, 세계는 생각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바이든 행정부조차 이젠 역사적 낙관주의와 이분법적 세계관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대중 압박은 지속하지만 ‘탈동조화’ 대신 ‘위험회피’ 전략으로 선회했다.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중·러를 위시한 동방, 과거 제3세계 국가들을 통칭하는 남방으로 다극화되고 있다. 그 내부적으로는 구심력 대신 원심력이 강화되고 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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