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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만 지나면 22대 총선이 끝난다. 말 많고 탈 많은(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며칠 새 또 어떤 황당한 일이 터질지 모른다) 이번 총선을 두고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들 ...
며칠만 지나면 22대 총선이 끝난다. 말 많고 탈 많은 이번 총선을 두고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들 한다. 내가 어린 시절의 선거는 공공연히 ‘고무신과 막걸리 선거’라고 불렸고 득표수까지 조작한 부정선거가 4·19혁명의 발단이 되기도 했으니, 이번 선거를 ‘역대’ 최악이라고 하기는 무리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투표권을 행사한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내 기억으로도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의 비호감이다.
포퓰리즘 선거라는 게 늘 있었던 일인데도 유독 비판이 거센 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오래전,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말을 했었다. 본인은 이 말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만, 우리의 정치·행정·기업 수준을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널리 회자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세 집단의 수준은 어떻게 변했을까? 기업을 보자면 삼성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여럿 나왔다. 행정학자로서 평가하면, 우리 행정은 1류라고는 못해도 최소한 3류는 훌쩍 벗어났다. 사실 순전히 행정적 측면만 따지면 제법 경쟁력이 있다. 행정이 욕먹는 데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 탓이 크다. 문제는 정치다. 기업은 상전벽해가 되었고, 행정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정치만은 구태의연이다. 아니, 오히려 퇴보한 것 같다.
과거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시대,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에는 관료가 정책을 주도하고 행정부가 통치했기에 정책 결정에서 정치의 역할은 작았다. 오늘날 정치의 정책 역할은 민주화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커졌다. 이 때문에 정치가 발목 잡는다며 관료들의 불만도 크다. 그러나 이게 정상이다.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정치가 제시한 기본 틀을 구체화해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다. 구슬이 서 말이면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보배가 될 수도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갈이 서 말이면 아무리 잘 꿰어도 쓰레기 신세 면하면 다행이다. 한번 따져보라. 우리 사회 주요 정책의 대부분은 정치·행정 타협의 산물이다. 그런데 정치 비중이 큰 정책일수록 좋은 정책은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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