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학의 세상다양] 학생인권조례와 도서관 책이 사라지는 시대

인권조례와 책을 없애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시민사회가 들인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폐지되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이었다. 그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근거는 많았지만, 폐지 논의를 순식간에 급물살을 타게 한 것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이다. 이 사건을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대치되는 것처럼 만든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해 다른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었는데, 현재 한국의 교사들에 대한 노동권과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교사들의 사용자인 국가에 있다. 국가가 교사의 노동권과 인권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에서, 엉뚱하게도 학생인권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둔 조례를 없애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교사들의 인권이 향상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인권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양육자까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목적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서열화한 대학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공교육에선 학생도 교사도 양육자도 행복할 수 없다. 학교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타인에게도 나와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가 그런 곳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유지되기 바라는 사람들 혹은 과거의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평등, 성교육은 결국 동의와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동의는 이제 더 이상 '응, 아니' 혹은 '좋아, 싫어'와 같은 단답형 대답을 뜻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을 동의라고 한다.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돼야 한다.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그런지 탐구가 필요하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체,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배우며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의 그것들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신체,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생각과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강한 자기애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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