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의 이코노믹스] 환율안정 땐 미국 관계 없이 금리 인하·재정 확대 검토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3/joongangilbo/9144608512214981585488-9144608512214981585488-20E345A356683DFF8268F39BD82BA340.webp)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임금과 환율 상승으로 원가가 높아져 물가가 오르는 비용 상승형은 원인이 된 원유 가격이나 환율이 내리지 않는 한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낮추기는 어렵다. 이들 국가는 모두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낮추기가 어렵고 대신 경기 침체와 이자 부담 증가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내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비록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이라도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3년째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국제 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2.9% 상승해서 3월의 3.1%에서 다시 2%대로 낮아졌지만, 외식 물가와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같이 잘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것이다. 물가가 지금과 같이 높아질 경우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금리 인하 가 늦춰져 고금리 지속 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하며 금융 부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은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줄여 내수 경기를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을 심화해 큰 정부에 대한 수요를 늘어나게 한다는 점에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응하고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먼저 고금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환율이 안정될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대에서 안정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뒤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내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비록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이라도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고, 환율만 안정되면 자본유출의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 자금 유출은 금리 차이와 환율에 의존하지만, 주식 투자 자금은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유입될 수 있어 금리 인하의 이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또 다른 해법은 내수 진작을 위해 확대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고금리의 부작용인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과 재정 지출 확대라는 정책 조합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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