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 퍼스펙티브] 의대 정원 확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편과 병행해야

의대 증원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을 해결하고,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기존의 잘못된 의료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도 함께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 수와 2050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합하면 약 6만5500명이 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깜깜이 증원’을 하면, 의사협회는 이를 핑계로 더 반발할 것이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조만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년간 25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의대 증원 규모에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고장 난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고,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의사협회에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실손보험 이용한 과잉진료 줄이고 의료 생태계 바꿔나가길

큰 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에 부족한 의사 수를 합하면 3만2500명에 달한다. 지금보다 의사 수가 적어도 1.3배는 되어야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필수의료는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205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2만5000명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수요 추계는 지금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미래 의사 수요를 과소 추계한 것이다. 지금 당장 의사가 30%가량 부족한 것을 고려하면 2050년 부족한 의사 수는 3만3000명이 돼야 맞다.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 수와 2050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합하면 약 6만5500명이 된다.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부터 전문의 배출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의대 정원을 약 4500명 늘려야 2050년까지 부족한 의사를 충원할 수 있다.

지역응급센터 세 곳 중 두 곳, 심장병 환자와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세 곳 중 한 곳, 종합병원 세 곳 중 두 곳만 소아 전문센터로 지정하면 골든타임을 유지하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전문센터의 응급과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줘도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늘어나지도 않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둘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보는 의사를 크게 늘려야 한다. 전문센터의 전문의 인력 기준을 크게 높이고 이를 충족한 병원만 높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한 일이다. 진료 분야별로 적어도 6~7명의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인력 기준을 정하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의 워라밸을 높일 수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인상분 중 일정 금액을 필수의료 분야 의사 월급으로 주도록 하면 개원의와 수입 격차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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