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의 시선]이재명식 민생 지원의 문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17일 다시 제안했다. 이 정책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과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이재명,기본소득,민생회복지원금,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민생,포퓰리즘,김원배의 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17일 다시 제안했다. 175석의 압도적 의석을 얻은 야당 대표의 말이니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13조원의 예산이 든다. 이 정책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과 맥이 닿아 있다.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방식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원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계층도 있는데 이들에게 굳이 지원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부터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경험을 잘 살리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개인별 소유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중저가 주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반면 고가 다주택자들은 평균 이상 높은 세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

그는 책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는 모두 올리되 저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조삼모사이며 결과는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전형적인 보유세 포퓰리즘 사례이다. 포장을 어떻게 하든 고가·과다 보유자만 올리자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푼돈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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