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의 시선]금투세, 이대로 시행은 무리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0/joongangilbo/914460850896481883101-914460850896481883101-C83DCE1456BE39E54CDE354D856F6F4A.webp)
2020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듬해 4월,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이익을 얻은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 같지도 않다. - 금융투자소득세,부자감세,밸류업,민주당,금투세,김원배의 시선
2020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듬해 4월,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이익을 얻은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육아 지원 사업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방안이 보도되자 주요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에 충격을 줬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금투세 과세 대상을 약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전체 투자자가 14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전체의 1% 정도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꽤 크다. 금투세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를 꼭 부자 감세의 논리로만 볼 일은 아니다. 원천징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이 넘어가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시작되는데, 그해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면 별도로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 원천징수가 이어지면 투자할 종잣돈이 줄어든다. 해외주식 양도 차익의 경우 이듬해 한 번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난 2022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모습. 이 전 대표는 이 날 “우리는 야당이어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주체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굳이 강행하자고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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