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칼럼] 국민정서법 무시한 罪가 더 컸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16/maekyungsns/914460847749496857602-914460847749496857602-6108BF5BEF036DB98ADE975B67FF0F45.webp)
범죄인 후보 심판에만 몰입'국민은 甲' 현실 간과하고헌법 위의 국민정서법 무시중산층은 그 잘못 따진 것
중산층은 그 잘못 따진 것 4·10 총선에서 야당 압승의 원인은 셀 수 없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이나 통치 방식.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등록 상표인 '공정'에 문제가 불거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은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해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들은 사문서를 위조한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았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을 받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장모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고 있는 것은 쏙 빠졌다. 김 여사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피해자였지만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문제였다."월급을 다 써도 저런 물건 못 사는데…""조국 가족은 탈탈 털렸는데…"라는 국민 정서를 위반했다. 국민은 위법보다 그 죄를 따졌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TV 앵커 출신인 황 전 수석은 다른 사람의 무용담을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묘사를 잘하는 인물이다. 해당 보도만 접하면"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회칼 테러 위협을 하다니…"라는 감정을 갖기에 충분하다. 상속세율 인하는 주가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면서 호평을 받았지만 반감도 만만치 않았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국민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과거보다 낮게 보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보다는 재산 증여를 통한 신분 상승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매년 그런 인식은 커진다. 여전히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데,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내세우니 국민이 돌아선 것이다. 결국 '주가 상승'보다 '신분 상승'을 단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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