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의사들의 희생이 의심받는 이유

정부는 최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다. '의사들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료파행 사태의 최악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런 걸로 의사들 태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되레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하라는 주장을 하며 오..

정부는 최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다. '의사들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료파행 사태의 최악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런 걸로 의사들 태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되레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하라는 주장을 하며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도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하며 2000명 의대 증원 철회만을 외치고 있다.

의사들은 싸늘한 여론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개혁안이 되레 필수의료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한다. 대다수 국민은 그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의사들의 제 밥그릇 지키기 욕심이라 생각한다. 기자는 이 양극단 주장이 모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한다. 의사도 생활인이고 경영인이기도 하다.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사들 편에 서는 국민 한 명을 찾아보기 힘든 건 지금까지 의사들의 자발적 개혁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국민보건을 이유로 반대했고 단체행동으로 주장을 관철했다. 오랜 기간 공익을 앞세우며 정부의 개혁 시도들을 막았으면서도 정작 응급실 뺑뺑이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했던 건 의사들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인원을 늘리자 하니"그게 문제가 아니다"면서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동네 의사까지 강철 대오로 정부와 환자를 상대로 투쟁에 나섰다.

의사들이 정말로 문제를 바꿀 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개혁안을 요구했어야 했다. 지금도 의사들은 현장에 있는 자신들이 주도해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담하건대 만에 하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라도 하고 나면 그들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의료수가 인상에만 집중될 거다. 문제를 알면서도 개혁보다 묵인을 선택했던 건 그만큼 지금 이대로가 보상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런 걸 '희생'이라는 말로 백 번 포장해도 곧이곧대로 믿어줄 국민이 있을까.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24시] 中직구, 마냥 풀어놓지 못하는 이유'같은 상품도 네이버·쿠팡에서는 알리보다 최소 6배 이상 비싸다. 몇 배나 비싸게 사라는 건가. 소비자들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놀이 용품을 구매한 한 20대 소비자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사태'에 쏟아냈던 불만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직구 상품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를 발표했다가 '우리를 호구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특고 보호한다는데 이재명도 반대 명분 없어”...尹 ‘노동개혁 시즌3’ 성공해야 하는 이유 [기자24시]바야흐로 정부의 ‘노동개혁 시즌3’가 시작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법과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취임 첫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시즌2 격인 근로시간 개편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자24시] '노동개혁 시즌3' 성공해야 하는 이유바야흐로 정부의 '노동개혁 시즌3'가 시작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법과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취임 첫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시즌2 격인 근로시간 개편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추미애 대세론엔 굿캅·배드캅 셈법 있었을 것”…온건개혁파 새 의장에 거는 기대 [기자24시]“미스터피자 ○○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디에 하소연 하나 할 곳 없는 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갑질 사태 때 이야기를 함께 들어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10일, 한 민주당 당선인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지지자에게서 받았다는 문자메시지 내용 일부다. 민주당 당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자24시] 응원할 수 없는 김호중의 꿈음주운전은 심각한 중범죄다. 해마다 처벌이 강화돼도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3000건이 넘게 적발됐고,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중에도 음주운전 전과자 숫자만 143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는 당선자도 나왔다. 한두 잔 마시고 운전대 잡은 게 큰 죄가 되겠냐 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공인(公人)이라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자24시] 홍범도 흉상 갈등 '더하기' 해법도 있다한쪽은 삽을 들고 문제의 씨앗을 파내려 든다. 다른 쪽은 '그 씨앗은 문제가 아니다'며 막아선다. 지금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갈등이 딱 이 모습이다. 군과 여권 일각에선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던 홍 장군의 흉상이 생도들의 귀감이 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광복회와 야권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무장투쟁에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