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본소득, 필요한 건 증거보다 정치적 의지

현재 미국 작가노조는 배우노조와 함께 100일 넘게 파업 중이다. 노조는 제작사에 공정한 수익 ...

현재 미국 작가노조는 배우노조와 함께 100일 넘게 파업 중이다. 노조는 제작사에 공정한 수익 분배와 인공지능 사용 규제를 요구한다. 제작사는 생성형 AI에게 대본을 쓰게 하고 AI 배우를 만들어 작품 제작 비용을 줄이려 한다. 작가와 배우들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느낀다.최근까지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는 AI가 대체하기 가장 힘든 직군으로 여겼다. 노동의 창의적 특징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AI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직군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AI 자동화로 전체 일자리의 27%가 직접적 위험에 처했다. 기술이 고용에 가하는 충격에 사회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바라는 한 가지 이유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까? 이를 알고자 세계 곳곳에서 수년간 100개가 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다. 모든 실험에서 참가자의 건강, 교육, 사회관계,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개선됐다. 기본소득 이론의 석학 가이 스탠딩 교수는 “정부가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진심이라면 이미 기본소득제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주저하는 건 증거가 아닌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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