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핵 평화적 이용의 허구를 입증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지난 24일 1996년 런던협약 이후 최초로 역사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자행됐다. 기시다 후...

지난 24일 1996년 런던협약 이후 최초로 역사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자행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오염수 방류에 착수했다.지난 5월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참가국 정상들의 ‘환영 성명’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는 성명은 받아냈다.

첫째,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는 과정의 국제안전기준 부합성을 평가하는 기술적인 검토 결과와 확인 사항을 제시”한다고 기재했다. IAEA 국제법 시리즈 1번인 ‘사용후핵연료 및 핵폐기물의 안전 관리 조약’에 따르면 보고서에 적힌 ‘Discharge’는 규제받는 정상 운전 중인 핵시설에서 규제 한도 이내의 방사성 액체 또는 가스의 적법 절차에 따른 배출로 정의한다. 그러나 ALPS는 규제받는 핵시설이 아니며, 정상 운전 중인 원전에서 배출하는 오염수도 아니다. 셋째, 2016년 발행된 ‘사고 지역 핵폐기물 관리’ 문제를 검토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연구보고서는 “이해당사자 우려 때문에 사고 후 액체 방사능이 제한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배출은 매우 어렵다”고 기술하며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저장시설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위한 5가지 배출 선택사항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했다고 주장하지만, IAEA 최종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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