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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경 기자=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반발이 격화한 데는 금투세가 사모펀드 가입자 등 일부 고액 자산가에 특혜를 준다는 인식이 작용했다.그러나 신규 세제 도입으로 투자자들 간 유불리가 갈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데다, '뒤죽박죽'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그 중 대표적인 문제점은 여러 개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주는 '손익통산'이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금투세 자체가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일종인 데다,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점, 외국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 조세조약에 따라 본국에서 과세하는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현행 제도하에서는 펀드의 환매·양도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다. 배당을 비롯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이는 금투세가 원천을 따지지 않고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해 발생하는 문제다. 펀드 환매로 얻은 이익이 아닌, 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자가 받는 분배금은 상장 주식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이라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해 과세한다. 통상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고객으로부터 펀드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를 수취하는데, 성과보수는 고객에게 이익을 확정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 운용사는 환매 전이라도 연 1∼2회 펀드를 결산해 고객에게 분배금을 주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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