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 ④ 외국에선?…미국 일본 등 정착 vs 대만은 도입 실패](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7/yonhaptweet/9144552538044941141071-9144552538044941141071-7A3B77A822998523452E677F0CB1C5F2.webp)
[※ 편집자 주=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폐지 추진 결정을 ...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주식 거래에 따른 자본 이득과 손실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1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1년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에 따라 0%, 15%, 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하고 있다.일본도 현재 자본 이득에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달리 주식의 양도차익은 분류 과세한다. 세율은 20.315%이고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이다.과거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기타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1989년 4월부터 세제를 변경했다.아울러 배당소득도 양도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단일화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안착시켰다.
그러나 그 사이 개인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2016년 계획을 다시 거둬들였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대만은 1989년 과세 방침 발표 당시 지수가 한 달도 안 돼서 36% 급락하고 투자자의 큰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시행 계획을 접었다"면서"국내 증시의 체급은 아직 플라이급으로, 선진국처럼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헤비급으로 점프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걷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고 주식 투자자 상당수가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세금을 우회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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